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			제 안 일 제 안 자 제안설명자	: : :	2015. 11. 4. 의회운영위원회 김 민 서 의원
의안번호	23

1. 개정이유

◦한글의 보전계승과 국어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한자‘議’자로 표기되어있는 의원신분증 마크를 한글‘의회’자로 개정하고자 함

◦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의거하여,  현행 규칙상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◦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, 제명 정비(띄어쓰기)

◦한자‘議’자로 표기되어있는 의원신분증 마크를 한글‘의회’자로 변경

◦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변경

(안 별지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)

▸주민등록번호 ⇒ 생년월일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	: 여

나. 예산수반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여부	: 부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

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”을 “익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”으로 한다.

별지 신분증 규격 중 한자“議”자를 한글“의회”자로 한다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에 의하여 의회신분증 마크는 제작될 때까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한 신분증을 사용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

개정안

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

익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

〔별지〕

신분증 규격

〔별지〕

신분증 규격

앞         면

사    진

익산시의회

의원   성  명

5.4

㎝

8.5㎝

뒷         면

제     호

의원신분증

성        명

주민등록번호

상기인은 익산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.

년   월    일

익산시의회의장

(주)1. 사진규격 : 3.0㎝×4.0㎝

2. 신분증 앞면 사진부분을 제외한 우측

중앙부분과 뒷면에 지방의회 표식을

연하게 삽입한다.

3.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크 기	종 류	비고
발급기관명	21포인트	고딕체
성명(앞면)	14포인트	고딕체
의원신분증	15포인트	고딕체
제 호, 성명(뒷면),주민등록번호,년월일	10포인트	고딕체
상기인…… 증명함.	11포인트	고딕체
발급기관장	12포인트	고딕체

앞         면

뒷         면

사    진

익산시의회

의원   성  명

5.4

㎝

8.5㎝

제     호

의원신분증

성       명

생 년 월 일

상기인은 익산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.

년   월    일

익산시의회의장

(주)1. 사진규격 : 3.0㎝×4.0㎝

2. 신분증 앞면 사진부분을 제외한 우측

중앙부분과 뒷면에 지방의회 표식을

연하게 삽입한다.

3.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크 기	종 류	비고
발급기관명	21포인트	고딕체
성명(앞면)	14포인트	고딕체
의원신분증	15포인트	고딕체
제 호, 성명(뒷면),생년월일,년월일	10포인트	고딕체
상기인…… 증명함.	11포인트	고딕체
발급기관장	12포인트	고딕체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

개정안

〔별지 제1호서식〕

신분증발급대장

〔별지 제1호서식〕

신분증발급대장

결 재 란	신분증번호	발급년월일	성 명	주민등록번호	신규재발급	회수여부	재발급사유	반환	사진	비고

결 재 란	신분증번호	발 급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	신규재발급	회수여부	재발급사유	반환	사진	비고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신분증재발급신청서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신분증재발급신청서

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

1. 성        명

2. 주민등록번호

3. 신분증  번호

4. 재발급신청사유

첨  부 : 사진 2매
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.       .       .

신 청 인     (인)

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

1. 성        명

2. 생 년 월 일

3. 신분증  번호

4. 재발급신청사유

첨  부 : 사진 2매
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.       .       .

신 청 인     (인)